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'광역형 비자 시범사업

 🔍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'광역형 비자 시범사업', 무엇이 달라졌을까?

법무부는 2024년 4월 2일, ‘신(新) 출입국 이민정책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**‘광역형 비자 시범사업’**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
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,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로,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산업 인력 유치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.

 

 

🏛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란?

광역형 비자란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, 법무부가 해당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.
즉, 같은 외국인이라도 경기도, 대구, 경남 등 지역에 따라 학력·경력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!

예를 들어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기도는, 해당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학력 요건을 완화해 경기도 내 취업을 쉽게 해주는 방식이죠.

 

 

📌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?

법무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.
이후 총 1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,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요건을 반영한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어요.
이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한 이민정책의 첫 모델이 탄생한 셈입니다.

 

 

👨‍🎓 D-2 유학비자: 지역 맞춤형 혜택은?

D-2 유학 비자 시범사업은 총 10개 광역지자체(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제주)가 참여했으며,
총 4,42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비자 혜택을 제공합니다.

✅ 주요 개선 사항

재정요건 완화

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(기존 20시간 → 최대 30시간)

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

체류기간 상한 확대(인천 외국대 국내 캠퍼스: 1년 → 2년)

🔍 지역별 예시

서울·부산·광주 등: AI, 로봇, 반도체, 이차전지 관련 전공자 대상 혜택

전남: 자격증 취득 시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

제주·전북: 관광 및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대상 재정요건 완화

 

 

👔 E-7 특정활동 비자: 숙련인력 유치 전략

E-7 비자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(대구, 경기, 경북, 경남, 대전, 울산)가 참여했으며,
이 중 4개 지자체가 1,210명의 외국 전문가 유치 목표를 갖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

✅ 대상 직군

E-7-1: 전문직

E-7-2: 준전문직

E-7-3: 일반기능직
(※ E-7-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제외)

🔍 지역별 운영 사례

대구: 생명과학, 로봇 등 5대 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학력·경력 요건 완화

경기도: 공학, ICT 분야 인재에게 한국어 능력 우수 시 학력 요건 완화

경북: 도지사 지정 해외 전문대 졸업자 대상 학력 기준 완화

경남: 해외 자회사 근무 중인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 완화

 

 

💬 광역형 비자 사업의 의미는?

이제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단순히 ‘대한민국’에 오는 것을 넘어,
“내가 일하고 싶은 지역”을 선택하고, 그 지역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

지역 산업은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, 외국인은 더 나은 조건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**‘상생형 이민 정책’**이죠.

 

 

🔗 마무리

📍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,
이제 비자는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시작됩니다!

👉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가 대상 비자 정책 정보는
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또는 워크온 WorkOn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유학 (D-2) 비자 맞춤형 요건

광역지자체	대상 분야	맞춤형 요건
서울	AI 혁신산업, 이공계 (로봇, AI, 바이오, 핀테크 등)	-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인턴활동 허용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(최대 30시간)
부산	반도체, 미래차, 이차전지 등	- 관련 전공 재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/2 완화 -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인천	외국대학 국내분교 등	- 외국대학 국내분교 재학생 대상 체류기간 연장(1~2년) -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광주	AI 미래자동차	- 관련 전공 재학생 재정요건 1/2 완화
강원	AI, 디지털헬스케어, 바이오헬스 등	-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요건 2/3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30시간) -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인턴활동 허용
충북	바이오, 반도체 등	- 창업형 일·학습 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/2 완화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30시간)
충남	농생명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석유화학 등	- 특화 산업 전공자에 대해 재정요건 1/2 완화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30시간)
전북	첨단의료복합단지, 부리산업, 뿌리기술 등	- 특화산업 전공자 대상 재정요건 완화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30시간)
전남	해상풍력, 에너지, 농수산, 조선 등	- 유망 분야 전공자 대상 재정요건 완화 - 지역 중소기업 연계 인턴십 활성화 지원
제주	관광 연계 특화	- 관광 분야 특화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(연 1,000만 원 이상) -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30시간)

 

✅ 특정활동 (E-7) 비자 맞춤형 요건

광역지자체	대상 분야	맞춤형 요건
대구	대구 5대 신산업 (로봇, 미래형차, 의료헬스 등)	- E-7 비자 경로 강화 - 학력·석사 → 경력·전문학사 (3년) → 3년 이상 - 대구 신산업분야 전공자 대상으로 심사 기준 완화
경기	첨단 제조, ICT 등	-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전공 학위과정 운영 시 E-7 비자 연계 요건 완화 -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및 고용 연계 인프라 지원
경북	이공계계열 및 오만특성	- 경북 지역 해당 전공자 학위 소지자 자격요건 완화 - 오만특성 분야 국고보조금 연계 신사업 지원
경남	자차사 우수인재	- 해외 자차사 우수인력 도입 확대 (자차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자 학력 요건 면제)